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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 취임 1주년을 바라보며···

무엇을 확 바꾸었나? 군수 관용 차량?

양해철 | 기사입력 2023/07/25 [09:10]

진병영 함양군수 취임 1주년을 바라보며···

무엇을 확 바꾸었나? 군수 관용 차량?

양해철 | 입력 : 2023/07/25 [09:10]

     ©KBS경남 캡처

 

 

❚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995년 지방 자치 시대가 시작되고 28년이 지나고 있다. 민선8기 함양군수가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초대 군수를 제외하고 현 진병영 군수의 선거 득표는 14,896표로 가장 높았다. 왜 군민들이 작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 진병영 군수에게 압도적 표차로 지지했는지 진 군수는 잊지 않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수에게 보내는 군민의 염원은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땀 흘리는 보통의 서민이 차별받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 차별받지 않는 인권과 행복 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 그리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과 특정 자본·종교 단체에 굴복하지 않는, 군민을 위한 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확 바꾸겠다라는 진 군수의 공약을 함양군은 올해 5월에 그 어떤 군민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고, 군수 관용 차량을 확 바꾸며 과감히 실천했다. 군수 관용 차량을 신차로 확 바꾸었고, 또한 약 천만 원의 거금으로 차량을 완전 개조하였다. 군민을 위하지 않는 공약, 이것이 진 군수가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이고 군정 철학인지 의심스럽다.

 

건축업자의 사고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갈팡질팡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닌지, 바다의 게처럼 실상은 옆으로 가는 것을 자신만 앞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이성으로 진단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작금의 군정을 바라보면 지역의 환경과 인권을 보전하려는 주민과 외부 자본의 충돌 시 함양군은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묵살하고 특정 자본의 편익만 존중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하면 우전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분쟁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군수와 군 공무원은 행정 사무를 오직 조례와 규정으로만 처리하려고 한다. 특정 사례가 조례와 규정에 부합해도 지역 주민의 인권·미래·환경 그리고 공익을 위한다면, 과감히 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행정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함양군의 다수 정책과 사업이 마치 행정 행위에 분칠을 하듯, 겉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다. 쿠팡 물류센터는 사라지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고 군민을 현혹하고, 경량항공장을 90년 역사와 전통의 병곡초등학교 옆에 설치하려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군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며 인구 유입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함양군수의 정책 방향 그리고 정치 철학이 동문네거리의 가로수처럼 사라지고, 함양은 주민 인권의 무풍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

 

예산 6,000억 원의 시대,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의 수장인 함양군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수와 군 공무원 그리고 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누가 더 질 좋은 행정과 정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경쟁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좌절하지 않게 승진·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민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좌절하는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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