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행정안전부

지난 10월 1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관해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연구 용역의 결과물로, 대한재난의학회가 2021년 12월 27일에서 2022년 5월 25일까지 연구한 보고서다.

질병관리청은 이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국감 자료로 제출해야 할 ‘비공개 연구 용역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감 현장에서 이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고의적 누락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연구 용역 결과물이 발주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근접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 보고서는 일본이 방류하는 핵 오염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실험환경(in vitro)에서의 염색체 손상은 증명되었으나, 실제 인체 내에서 발병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다. 따라서 저선량 방사선의 피폭 영향에 대하여 좀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삼중수소의 인체의 유해성은 확실한 연관관계가 없으나 원전 주변에서 농도는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일본의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최근에 여러 고장 사례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 감사 중인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또한 보고서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핵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지역별 기초 방사선 조사량 결괏값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필요하고, 추적해야 할 수산물과 방사성 물질이 선정돼야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등록센터를 통한 지역별 암 발생률에 대한 전향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 현장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고,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핵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일본의 방류 결정을 묵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 보고서의 결론을 보고 방류를 결사반대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물로 내줘야 할 만큼 중요한 국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재정적·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0월 10일 단독 보도된 기사     ©한겨례

지난 10월 10일 한겨례 신문은 “오염수 영향 전 국민 조사 필요 보고서 감춘 질병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10월 10일 당일, 해명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10월 11일에는 정부의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비공개였던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이 연구는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핵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해명 보도자료에 이 보고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2012년에 제시된 해양 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로 인해 137Cs/134Cs과 14C 등의 유출은 확실하게 있었으나 지속적인 방출이 없다면 검출은 거의 미미하게 나온다.”라는 부분만 실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는 각자도생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점에서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와 관련된 대응은 국가와 정부의 주요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