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산청군청 앞에서 산청대책위가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수천

 

10월 24일(화) 오전 11시, 산청군청 앞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산청대책위)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2차 공개 질의서 전달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산청대책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리산 케이블카 백지화 함양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함양대책위)’, 그리고 경남녹색당,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기자 회견 현수막에는 “그건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말은 지난 9월 11일 산청대책위가 1차 공개 질의서를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군수가 질의서를 거부하며 한 발언이다.

 

10월 24일은 지난 9월 11일(월)에 산청대책위가 산청군청을 방문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관련된 1차 공개 질의서를 민원으로 접수했을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산청대책위는 9월 11일에 1차 공개 질의서를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질의서 수령을 거부해 산청대책위는 군청 민원실에 질의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은 이 군수가 직접 질의서를 받으면서 면담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산청대책위 최세현 공동 대표가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회견은 산청대책위 민영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고, 산청대책위 최세현 공동 대표가 대표 발언을 먼저 했다.

 

최 대표는 “오늘 2차 공개 질의서는 케이블카의 경제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전국 41곳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곳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애물단지로 변할 수밖에 없는 케이블카 사업은 오직 이 군수의 치적 쌓기 용도로만 쓰일 것이다. 이승화 군수가 케이블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만 하면 된다.”라고 발언했다.

 

▲함양대책위 전성기 운영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정수천

 

이어 함양대책위 전성기 운영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했다. 전 위원장은 “이승화 산청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산청과 함양의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오래전에 정부가 판단했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시간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빨리 사업 계획을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경남녹색당 이정옥 공동운영위원장이 연대 발언 중이다    ©정수천

 

경남녹색당 이정옥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산청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그동안 3번이나 반려된 역사가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산청이나 함양 같은 지자체에서 군비로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국의 모든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녹색당도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수천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은 “지리산은 지리산 인근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민의 정신적 자산이다. 지난 6월에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서’는 2016년에 제출한 것을 내용은 그대로 두고 날짜만 변경한 것이다. 이런 신청서를 제출한 산청군도 문제고, 만약 이 신청서를 반려시키지 않는다면, 환경부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산청대책위 민영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수천

 

정 국장의 발언에 대해 산청대책위 민영권 운영위원장은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가 된 것은 국가가 한 일이 아니다. 지리산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교통비를 만들어 서울로 가서 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해서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지리산 케이블카 도입은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리산 인근 지역의 모든 주민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시민이 당면한 문제다. 환경부는 환경파괴부가 아니라 환경부답게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이 접수하는 모든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서’를 무조건 반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청대책위 김현하 운영위원이 발언 중이다     ©정수천

 

산청대책위 김현하 운영위원은 “지리산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 삼아 산청군과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의 많은 주민이 먹고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러한 지리산의 청정 이미지를 망칠 것이 뻔해 보인다.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파괴된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산청대책위 이경옥 공동 대표와 이해성 사무국장이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수천

 

이후 산청대책위 이경옥 공동 대표와 이해성 사무국장이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산청대책위 관계자 5명은 산청군수실로 향했다. 그리고 이승화 군수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수로서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군민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은 군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산청대책위 관계자들과 이승화 산청군수가 면담하고 있다     ©정수천

 

이에 대해 산청대책위는 많은 군민이 케이블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41곳의 케이블카 사업장 중에서 3곳만 흑자인데, 이 지표만 봐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무리수이며 도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군수는 “적자가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리산 케이블카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분이 걱정하는 환경 파괴도 없을 것이다. 적자나 환경 파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청대책위는 많은 군민이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파괴를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근거와 대답을 산청대책위가 접수하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충실하게 군민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경옥 산청대책위 공동 대표가 이승화 군수에게 2차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수천

 

이 군수는 “지난번 1차 공개 질의서 접수 당시에는 제가 바빠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접수된 공개 질의서부터 앞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 답변 안 할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은 10여 분이 지나 끝을 맺었다. 면담이 끝난 뒤 산청대책위 이경옥 공동 대표가 2차 공개 질의서를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건넸다. 

 

이 면담에 대해 산청대책위 민영권 운영위원장은 “일단은 지난 1차 공개 질의서 접수 때와 달리 이 군수와 만나서 면담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많은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군수와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아래는 산청대책위의 제2차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서 (2)

 

수신: 산청군수

발신: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에 대해>

 

◦2012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4개 분야로 7개 지자체(양양,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영암, 사천)를 검토한 결과, 산청군은 어떤 분야도 충족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 관련 조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특히 2012년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의 경제성 검증 결과, b/c 비율(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은 산청 0.7(함양 0.59로 최하위)로 7개 지자체 중 6위에 불과해 경제성이 전혀 없었다. (1 이상이면 사업 시행, 1 이하면 사업 시행 불가)

2023년 6월 신청서 상에도, 산청 지리산 탐방객 기준 B/C 비율은 0.63에 불과하며(운영비 10% 감소, 이용객 10% 증가해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 지리산 하동 포함 지리산 권역 전체 탐방객 기준으로도 B/C 비율은 1.04로, 이용객이 4%만 감소하더라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지방의 모든 경제적 조건이 더 열악해졌는데, 도대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1)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사업추진의 경제성)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2)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남산, 설악산 권금성, 경남 통영을 제외하고 전국의 케이블카는 현재 85%가 적자인 상황이다. 관광객 절대 부족인 산청의 흑자 사업 근거는 무엇인가?

 

3)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산청군은 추정하는데, 케이블카로 일시적 관광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산청군에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쓸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도로교통의 발달과 케이블카에 의한 탐방시간 단축으로 산청과 지리산은 오히려 통과지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군에서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4)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시대에 관광의 패러다임은 많은 관광객이 탄소를 배출하며 빠르게 장거리를 오가는 초고속 관광에서, 적은 수의 관광객이 장기간 머물며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슬로우 관광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국립공원 내 초고속 관광객의 증가를 전제한 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경제성과 환경성, 미래성이 있는지 답하라!

 

 

■케이블카는 건설에 관련된 업체에만 확실히 이익이 될 뿐,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청군은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을 밝히지 않고,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충분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산청군수 항의 방문, 산청군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 산청군 행정에 대한 감사청구, 산청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여론 조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10월 24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언론이 기자 회견 현장을 취재 중이다     ©정수천

 

- 아래는 산청대책위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그건 내가 볼 필요가 없는거야~!”

이승화 산청군수의 주민 무시 발언 규탄,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월 24일 공식 출범과 기자회견 후, 산청과 지리산 권역을 넘어 전국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왔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산청 주민들의 의사는 점점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11일 이승화 산청군수를 방문해서, 비민주적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묻고, 정보 공개 청구 시 복사와 촬영을 금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을 사과하라는 1차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수실 앞에서 기다린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건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라는 말을 뱉으며 청사를 나섰습니다. 군수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블카는 현시점에서 산청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는 케이블카가 선진 관광의 아이콘이었을지 모르나, 전국에 케이블카가 난립한 지금 의식 있는 많은 주민은 새로운 케이블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수는 관행적 개발 방식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현재 산청 주민의 요구를 경청하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산청의 많은 주민은 지리산을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 어떤 합리적 명분도 없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당장 멈춰라!

산청군은 이미 2007년, 2012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공익성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바뀐 것 말고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번 개발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6월 산청군이 제출한 신청서에도, 산청 지역 지리산 탐방객 기준 B/C 비율은 0.63에 불과합니다. B/C 비율 1 이하면 경제성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산청군은 하동을 포함한 지리산 권역 관광객이 중산리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B/C 비율 1.04를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도 예상 이용객이 4%만 줄어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산청군은 전국의 케이블카가 3곳을 제외하면 적자로 지역 경제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상황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2013년 설치된 밀양 얼음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예를 보더라도, 첫해 2억 원의 흑자를 끝으로 2018년부터 연간 18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란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 많은 산청 군민은 케이블카 재원이 국비가 아니라 824억 원의 산청군 자체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산청읍 장날 등에 여론 조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케이블카가 생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산청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산청군이 예산의 큰 부분을 케이블카 건설에 투입한다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산청 군민은 이런 진실을 알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오늘 우리는 산청군에 2차 공개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는데, 산청군은 어떤 근거로 경제성을 주장하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산청군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더라도, 우리의 활동은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케이블카 반대 여론과 지리산 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